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 공모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우주시장은 2018년 3,648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약 8배 증가하여 2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정부기관이 주도하여 우주산업이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우주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상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전시는 특히 우주위성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81개의 우주 관련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기술과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로 인해 위성 영상은 상업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발사체 등 우주 부품의 제조 역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위성 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부품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후보특구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대전의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특구 지정 심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특구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세 기획 TF를 구성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중기부와 협력하여 규제 소관 부처와의 협의, 분과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우주 기업들이 규제 해소와 관련된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특구로 지정되어 규제가 완화되면, 우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을 유도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대전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연계해 추진할 경우, 약 1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은 일류 우주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소식포스트